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 예고기간 2013-11-22 ~ 2013-12-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-948호 항공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「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3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. 개정이유 경량항공기에 관한 미국, 유럽 등 항공선진국의 국제적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운영상 개선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(이하 첨부 파일 참조) 첨부파일1 자체_규제영향분석서(경량항공기_기술기준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경량항공기_기술기준(고시)_신구조문대비표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경량항공기_기술기준(고시)_일부개정(안)(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(15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