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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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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녹색도시과
담당자
허철혁
예고기간
2014-03-06 ~ 2014-03-31

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첨부파일1
HWP 140306-시행령개정안-입법예고공고안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2
HWP 시행령개정안(2).hwp 바로보기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조임진
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[2014.03.31] 수정 삭제
홍순우
전면해제 [2014.03.31] 수정 삭제
손옥순
모든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병원및 요양병원 설치 [2014.03.29] 수정 삭제
주요한
개발제한구역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[2014.03.28] 수정 삭제
김유순
구회정리된(집단취락지구내) 田 은 대지 化 해주세요 [2014.03.16] 수정 삭제
장은익
그린벨트 지목대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[2014.03.11] 수정 삭제
조영삼
개발제한구역 [2014.03.10] 수정 삭제
박영훈
누구를 위한 입법인가요? [2014.03.08] 수정 삭제
이경섭
의견제출 [2014.03.08] 수정 삭제
박진형
그린벨트 전면 해제해야합니다 [2014.03.07] 수정 삭제
원용환
저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짓고 있습니다. [2014.03.06] 수정 삭제
서정태
위헌결정 그린벨트 보상입법 추진요망 [2014.03.06] 수정 삭제
목진일
43년간 피해자를 외면한 여론호도용 정책을 지양하고 43년간 고통스러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. [2014.03.06] 수정 삭제
이경섭
제대로 하시지요.... [2014.03.06] 수정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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