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준영 예고기간 2022-10-26 ~ 2022-11-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33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135호(2022.9.1.)로 입법예고한 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중 추가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재입법예고)_지속가능한_기반시설_관리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2 지속가능한_기반시설_관리_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.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3).hwpx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_기간_단축_확인서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