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전체메뉴
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담당자
김기환
예고기간
2022-10-28 ~ 2022-12-07
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348
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1028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국토교통부공고제2022-1348호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x
첨부파일2
HWPX 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.hwpx
첨부파일3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  •  
  •  
  • 의견등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