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최보훈 예고기간 2022-11-29 ~ 2022-12-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–1464호 「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.11.29.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7).pdf 첨부파일2 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(안).pdf 첨부파일3 「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」일부_개정(안)_행정예고문(2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서경원 품질관리자 인원 충원 및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.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기준 미흡 [2023.02.27] 김재환 의견 제출합니다. [2023.02.04] 정원철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무분별한 겸직은 처벌되어야 하나 현실은 두루뭉실하게 점검되고 벌점은 커녕 표창장만 받고 있습니다. 이런것부터 개선하고 일하고 싶습니다. [2023.02.03] 곽재현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변경관련 [2023.01.13] 정영진 콘크리트 시험 관련. [2023.01.10] 박도영 품질관리자 겸직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단속 바랍니다. [2023.01.02] 임연철 의견제출합니다. [2022.12.29] 신동천 I.개요: 본 입법 예고에 대한 견해 [2022.12.29] 김태훈 의견제출합니다. [2022.12.29] 박인주 단위수량 시험관련 [2022.12.28] 박경식 단위수량 시험 품질관리자 겸직 [2022.12.28] 김효곤 시험비용 또는 기기비용 반영 [2022.12.28] 백창현 의견청취 왜 하는건가요? 바꾸지도 않을거면서.. [2022.12.27] 이경호 품질관리자 배치인원이나 늘리고 일을 시키세요. 제발 좀.. [2022.12.26] 이효진 품질관리자의 책임범위 [2022.12.26] 최영근 정책방향은 좋으나 현실상 .. [2022.12.24] 홍영기 법 개정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[2022.12.23] 이형석 법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..... [2022.12.23] 김봉주 의견제출 [2022.12.22] 김형준 개정 전 품질관리자 겸직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. [2022.12.21] 이명환 품질관리자 업무 [2022.12.21] 정호형 레미콘 품질관리의 현실 [2022.12.21] 정경석 개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드립니다. [2022.12.21] 이정석 현실성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[2022.12.21] 김준영 단위수량 시험의 실효성? [2022.12.20] 이용운 단위수량 측정에 대한 현실적 미봉책 [2022.12.20] 김봉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지침을 내려주세요~~ [2022.12.20] 윤정훈 탁상행정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품질관리자도 삽시다~~~~~ [2022.12.20] 정현 품질관리자 인원 배치 및 겸직 문제 [2022.12.20] 표용암 의견제출 합니다. [2022.12.20] 김동혁 콘크리트 단위수량시험을 하라는거 자체가 탁상행정임 [2022.12.20] 김윤국 품질관리자 겸직실태 부실점검 [2022.12.20] 이성태 단위수량에 대한 현실적 반영 어려움. [2022.12.20] 김봉주 의견 제출 [2022.12.19] 최원준 건설공사-품질시험기준 개정(안)의견 [2022.12.19] 도재섭 건설공사-품질시험기준 개정(안)의견 [2022.12.19] 김시완 품질관리자(인원),시험실(설치기준) 법규정강화 [2022.12.19] 이백석 품질 시험 강화 [2022.12.19] 윤현철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[동재하시험빈도] [2022.12.19] 김봉우 말뚝기초의 동재하시험 [2022.12.19] 이도영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[2022.12.19] [2022.12.19] 전한별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[2022.12.19] 황진우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[2022.12.19] 박승진 슬럼프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. [2022.12.19] 박석순 품질관리자의 현실적인 문제점 보완 [2022.12.19] 양해철 콘크리트 단위수량시험외 품질관리지침 개정의견 제출 [2022.12.19] 김도수 품질관리 지침 개정이다 강화다 이런거 다 좋습니다 [2022.12.19] 이근식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[2022.12.17] 정현수 번호 82596님의 의견을 보니 갑자기... [2022.12.16] 전민철 의견제출합니다. [2022.12.16] 김수섭 제발 소잃고 외양간 그만 고치시고, 제발 외양간 먼저 고치시고 소를 지켜주세요. [2022.12.16] 김수림 의견제출 [2022.12.16] 최경선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(안) 의견 [2022.12.16] 김경식 말뚝기초 재하시험 시험빈도규정 개정 [2022.12.16] 성찬희 의견제출 입니다 [2022.12.16] 신성균 개정 의견드립니다 [2022.12.15] 박찬흠 시험빈도 관련 [2022.12.15] 이광준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전 품질관리자 겸직여부 부터 확인해주세요 [2022.12.15] 박찬영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줏요 [2022.12.15] 문현기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 [2022.12.15] 박정현 품질관리자 인원 및 겸직업무 [2022.12.15] 김원섭 의견제출 [2022.12.15] 박현서 의견 [2022.12.15] 김영민 품질관리자 겸직부터 점검해주세요. [2022.12.15] 최은경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개정(안)의견 - 동재하시험 시험빈도 [2022.12.15] 조진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(안) 의견 [2022.12.15] 최승철 의견제시 [2022.12.15] 김덕영 재개정 부탁합니다. [2022.12.15] 정묘준 품질관리자 [2022.12.14] 최아름 재개정 요청 [2022.12.14] 최재구 다 좋지만 실적적인 방안이.. [2022.12.14] 오동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[2022.12.14] 김경숙 입법 계정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. [2022.12.14] 강호봉 품질관리자 겸직 제한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 바랍니다. [2022.12.14] 김진호 의견등록 [2022.12.14] 신종학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제도변경을 요청합니다. [2022.12.14] 정현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관련(단위수량) [2022.12.14] 함채용 일하지 말고 걍 세금만 받아가시라 [2022.12.14] 정우진 의견 [2022.12.14] 김상욱 의견제출 [2022.12.14] 이성헌 국토부는 일좀 하세요 [2022.12.14] 송효섭 콘크리트 시험 의견 [2022.12.14] 윤종민 의견제출 [2022.12.14] 김대중 의견 제출합니다. [2022.12.14] 강준우 의견 제출합니다. [2022.12.14] 김현민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자 의견 [2022.12.14] 유성철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물성시험 빈도 확대와 단위수량시험 추가에 대한 의견 [2022.12.14] 김효성 품질관리자입니다. [2022.12.14] 박두솔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.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. [2022.12.13] 김칠용 이해 안가는 품질관리 업무지침 [2022.12.13] 강명수 형식적인 품질 관리가 문제임. [2022.12.13] 이현규 단위수량 시험 의견입니다 [2022.12.13] 김문수 의견 [2022.12.13] 김석홍 품질관리 업무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한 [2022.12.13] 서명규 품질관리자 현실적인 개선 필요 [2022.12.13] 김영두 품질관리자 겸직 묵인하는 감리단 [2022.12.13] 박효선 품질관리 지침서 작성에 참고 제반사항 [2022.12.13] 김세준 취지는 좋으나 결과는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. [2022.12.13] 김보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？1464호 (의견달기) [2022.12.13] 유하은 시험빈도의견등록 [2022.12.13] 장희경 현실적인 개선안 부탁드립니다. [2022.12.13] 김건영 지켜지지도 않는 법과 현실성 없는 법들 [2022.12.13] 김태용 의견 제출 [2022.12.13] 박영신 의견자 82537과 같은 생각 입니다. [2022.12.13] 윤성주 주먹구구식 행정 [2022.12.13] 김경준 의견제출 [2022.12.13] 김종학 품질관리 실태 [2022.12.13] 한흥식 단위수량시험기 및 실무 [2022.12.13] 조두희 품질관리자 업무좀 명확히 부탁드립니다. [2022.12.13] 김동준 과로사 할것같아서 작성합니다. [2022.12.13] 유광열 시험빈도 변경에 대하여 [2022.12.13] 신원선 동재하시험의 시험빈도 관하여 [2022.12.13] 류수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의견 [2022.12.12] 이동항 의견안 제출합니다. [2022.12.12] 이한출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 빈도 통일 바람 [2022.12.09] 조성용 제2의 화정동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선 품질관리자의 역활과 책임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. [2022.12.09] 이운성 단위수량 시험기기 관련(쯔쯔쯔....) [2022.12.07] 정현수 의견등록 [2022.12.07] 이세한 의견 제출합니다. [2022.12.06] 김종원 의견제출.. [2022.12.05] 윤성훈 누굴 죽이려는 겁니까...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을 명확하게 준수하는 곳이 흔한줄 아십니까??? [2022.12.02] 서종철 개정(안) 의견 [2022.11.29] 한창국 콘크리트 시험빈도에 대하여 [2022.11.29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