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유병순 예고기간 2022-12-01 ~ 2023-01-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497호 ｢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｣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90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._개인정보_침해요인_개선을_위한_3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1)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2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