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경제과 담당자 주현오 예고기간 2022-12-08 ~ 2022-12-08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539호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법령안_(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)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3).hwpx 첨부파일3 법령안_(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).pdf 첨부파일4 대중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hwpx 첨부파일5 대중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