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정재향 예고기간 2022-12-16 ~ 2023-01-26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- 호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96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21208_드론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드론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21212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