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2-12-19 ~ 2023-01-30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- 1558호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5).pdf 첨부파일2 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.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개발이익_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