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예고기간 2022-12-26 ~ 2023-02-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–1589호 「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9).pdf 첨부파일2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