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한지성 예고기간 2023-01-11 ~ 2023-02-01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33호 「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(국토교통부 고시)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(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,_국토교통부공고_제2023-33호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(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,_국토교통부공고_제2023-33호).pdf 첨부파일3 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_제정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)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