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3-01-20 ~ 2023-02-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52호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5).hwpx 첨부파일2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)(2).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)(2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현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일부 내용 반대 [2023.01.30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