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종근 예고기간 2023-02-03 ~ 2023-02-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80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0).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_공고문(3).pdf 첨부파일3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4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