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경민 예고기간 2023-02-03 ~ 2023-02-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99호 「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_공제사업_감독기준_제정(안)(1).hwpx 첨부파일2 (규제영향분석서)_자동차_공제사업_감독기준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자동차_공제사업_감독기준_제정(안)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