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유성준 예고기간 2023-02-10 ~ 2023-03-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–119호 「도로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3).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_도로법_시행령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_도로법_시행령.pdf 첨부파일4 도로법시행령_일부개정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