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
1. 개정사유
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,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
지속 확산*되고 있는 추세임
* ｢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｣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('20.1)
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,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,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‘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’을 고시·운영 중('14.6~)으로, 그간 국회, 조달청, 지자체, LH 등으로부터 공정한 설계공모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요구 등에 따라 공모절차의 투명성‧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일부 조정(안 제5조 및 제12조)
나. 설계공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(안 제12조 및 제13조)
* 실시간 공개, 심사총량제, 위원장 호선 및 제척기준 정비 등
다. 설계공모 정의 및 계약 관련 근거 명확화(안 제2조 및 제41조)
라. 그 외 자구수정
* 제출도서 기준 완화, 입상작의 보상 및 취소 기준 정비 등
3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건축문화경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molit.go.kr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․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성명(법인‧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(찬‧반 의견과 이유)
※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,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(정부세종청사 6동, 우편번호 301103)
전화 : 044-201-3782, 팩스 : 044-201-5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