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3-02-16 ~ 2023-03-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56호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20)(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(1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(1).pdf 첨부파일4 (개정문)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외국인_기획조사_관련)(1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