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(단축)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이정섭 예고기간 2023-02-17 ~ 2023-02-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58호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2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6).hwpx 첨부파일2 개발제한구역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안.hwpx 첨부파일3 230213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개발제한구역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-158호(「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」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