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권정희 예고기간 2023-02-15 ~ 2023-03-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65호 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5).hwpx 첨부파일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(1).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(4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