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소규모건축구조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윤빈 예고기간 2023-02-27 ~ 2023-04-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–200호 ｢소규모건축구조기준｣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-200호)소규모건축구조기준_폐지안_행정예고문.pdf 첨부파일2 [붙임]_소규모건축구조기준+폐지(안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[붙임]_소규모건축구조기준+폐지(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