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-03-22 ~ 2023-05-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 339호 관보 제20464호(2023. 3. 22.)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306호(민간임대정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(당초)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2).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3-339호(민간임대정책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_중_정정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