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임은숙 예고기간 2023-04-07 ~ 2023-05-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385호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55).hwpx 첨부파일2 건축물대장의_기재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3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차재남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