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건축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-04-11 ~ 2023-04-27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426호 관보 제20474호(2023.04.05.)에 게재된 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371호(｢건축법 시행령｣ 일부개정안 입법예고)” 중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 2023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1).hwpx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정정_공고.pdf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정정_공고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