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-04-18 ~ 2023-05-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–444호 ｢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4).pdf 첨부파일2 건축물의_피난·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hwpx 첨부파일3 건축물의_피난·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.pdf 첨부파일4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최순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[2023.05.28] 김제원 건축물의 피난.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문의 [2023.05.28] 김제원 건축물의 피난.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에 관한 문의 [2023.05.28] 오성경 의견서 제출의 건 [2023.05.28] 정철호 찬성합니다 [2023.05.26] 김윤정 반대합니다 [2023.05.25] 전동언 반대합니다. [2023.05.25] 엄정애 반대합니다. [2023.05.25] 심종진 반대합니다 [2023.05.25] 전지용 반대합니다. [2023.05.25] 윤상복 찬성합니다. [2023.05.25] 김원균 찬성합니다 [2023.05.25] 정명용 찬성 [2023.05.25] 이지민 찬성 [2023.05.25] 임성님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. [2023.05.25] 정성기 불연재료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. [2023.05.25] 김민지 찬성합니다 [2023.05.25] 장보열 입법예고·행정예고 [2023.05.25] 최찬순 찬성 [2023.05.25] 양병웅 찬성합니다 [2023.05.25] 안효태 찬성 합니다. [2023.05.25] 심완섭 찬성합니다. [2023.05.25] 김민규 찬성합니다 [2023.05.24] 전인석 찬성합니다. [2023.05.18] 이석영 찬성합니다. [2023.05.18] 이은경 찬성합니다 [2023.05.17] 허석 반대, 반대합니다 [2023.05.16] 김동기 찬성합니다 [2023.05.16] 임연수 찬성합니다 [2023.05.15] 전지은 찬성합니다. [2023.05.15] 염미화 찬성합니다 [2023.05.15] 이현정 찬성합니다 [2023.05.15] 손종훈 찬성합니다. [2023.05.15] 윤청일 찬성 [2023.05.12] 김동명 찬성합니다 [2023.05.10] 유연서 찬성합니다 [2023.05.10] 하상철 찬성합니다 [2023.05.10] 안정수 반대합니다 [2023.05.10] 서웅 찬성합니다. [2023.05.10] 김영현 반대합니다 [2023.05.10] 임채영 반대합니다. [2023.05.09] 이현 반대합니다. [2023.05.09] 최성원 반대합니다. [2023.05.09] 임성일 반대합니다 [2023.05.09] 현재용 반대합니다. [2023.05.09] 전재민 반대합니다. [2023.05.09] 이대성 반대합니다. [2023.05.09] 김명화 반대합니다. [2023.05.09] 김진영 반대합니다. [2023.05.09] 이만재 반대합니다. [2023.05.09] 김동우 찬성 [2023.05.09] 원경숙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배연순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조창위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이연주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양현주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조세진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박병준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이찬주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정진행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노정효 찬성합니다. [2023.05.09] 윤숙영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서은지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김영은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임혜정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김병선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류종석 찬성합니다 [2023.05.09] 이도연 찬성합니다 [2023.05.08] 이수연 찬성합니다 [2023.05.08] 방복희 찬성합니다 [2023.05.08] 이상실 찬성합니디 [2023.05.08] 이창희 찬성합니다 [2023.05.08] 신탁균 찬성합니다 [2023.05.08] 박보름 찬성합니다 [2023.05.08] 윤준우 불연 제품의 시장정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입니다. [2023.05.08] 고동형 찬성합니다 [2023.05.08] 홍태선 찬성합니다. [2023.05.08] 변명화 찬성합니다. [2023.05.08] 배용우 찬성합니다. [2023.05.08] 최혜빈 찬성합니다. [2023.05.08] 성형석 적극찬성합니다 [2023.05.08] 김용태 찬성합니다. [2023.05.08] 이희윤 반대합니다. [2023.05.08] 염성식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5.05] 박경애 찬성합니다. [2023.05.05] 류병주 찬성 [2023.05.04] 고승우 찬성합니다 [2023.05.04] 채종욱 찬성합니다. [2023.05.04] 김민혁 찬성합니다. [2023.05.04] 조희빈 입법예고 [2023.05.04] 황화용 찬성합니다 [2023.05.04] 강금윤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5.04] 김해성 찬성합니다~~♥ [2023.05.04] 강정화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5.04] 손용대 찬성합니다 [2023.05.04] 박미진 찬성합니다 [2023.05.04] 이재희 찬성합니다. [2023.05.04] 김유미 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 [2023.05.04] 손철 찬성합니다. [2023.05.04] 김수미 찬성합니다. [2023.05.04] 배여원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임창성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임공희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임찬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박상무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문우식 찬성 [2023.05.03] 송경원 전적으로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나희광 찬성합니다!! [2023.05.03] 정길만 찬성 [2023.05.03] 한민영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최성재 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박준휘 찬성입니다. [2023.05.03] 정민호 찬성 [2023.05.03] 이정재 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백성삼 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최성연 찬성 [2023.05.03] 정원일 찬성입니다. [2023.05.03] 최유현 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강란희 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유종희 찬성입니다. [2023.05.03] 정지호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김미경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이지호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정종훈 찬성 [2023.05.03] 김수진 찬성합니다!! [2023.05.03] 이용현 찬성!!찬성!! [2023.05.03] 최기창 찬성!! [2023.05.03] 이동관 찬성!!!찬성!!!!합니다 [2023.05.03] 한갑덕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김민국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김채연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김지영 찬성합니다~ [2023.05.03] 한갑수 찬성합니다.. [2023.05.03] 최진영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이철 찬성!!찬성!!합니다. [2023.05.03] 김혜민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최진영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정도영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이상덕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윤미혜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전준혁 강판 불연재료 인정에 대해 찬성의견 [2023.05.03] 최성국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이종환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김은수 적극찬성합니다 [2023.05.03] 정주현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강경숙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강영란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이진선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채희강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현재식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강지숙 개정안에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조현정 찬성합니다 [2023.05.03] 김기수 개정 찬성합니다. [2023.05.03] 서명준 찬성합니다 [2023.05.02] 이용욱 찬성합니다 [2023.05.02] 조인규 찬성합니다 [2023.05.02] 김가영 찬성합니다 [2023.05.02] 최원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. [2023.05.02] 강진수 반대합니다 [2023.05.02] 유인영 복합판넬 건축자재 사용 [2023.04.28] 김재봉 진심 반대합니다 [2023.04.28] 심정순 반대합니다 [2023.04.28] 이진희 반대합니다 [2023.04.28] 윤석배 극구 반대합니다. [2023.04.28] 오민석 반대합니다 [2023.04.28] 태기복 찬성합니다. [2023.04.28] 임병희 적극 반대합니다. [2023.04.28] 이다솜 반대합니다 [2023.04.28] 전영석 찬성합니다. [2023.04.28] 박용백 반대합니다 [2023.04.28] 송인대 반대합니다 [2023.04.28] 진석규 적극반대 [2023.04.28] 전경모 적극 반대합니다. 면제가 되는것은 특혜입니다. [2023.04.28] 김용호 절대 반대합니다 [2023.04.28] 윤남수 개정안 반대합니다!! [2023.04.28] 최선경 반대합니다. [2023.04.28] 김정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[2023.04.28] 손경란 반대합니다 [2023.04.28] 권유빈 반대합니다 [2023.04.28] 이행자 반대합니다. [2023.04.28] 손경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. 반대합니다. [2023.04.28] 김지현 찬성합니다!!! [2023.04.28] 한정혁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4.28] 김동우 강판 불연재료에 대한 의의신청 (적극 반대합니다!!!) [2023.04.28] 조범주 찬성합니다. [2023.04.28] 김종석 반대합니다. [2023.04.28] 이재준 찬성합니다 제도 안착 기대 합니다 [2023.04.28] 오종서 찬성합니다 [2023.04.28] 임찬민 반대 반대 합니다 [2023.04.27] 임세민 절대 반대합니다 [2023.04.27] 임희정 절대 반대합니다 [2023.04.27] 김예송 개정안에 반대합니다. [2023.04.27] 김성재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[2023.04.27] 길선종 찬성합니다. [2023.04.27] 임정민 적극 반대합니다 [2023.04.27] 임승배 반대합니다 [2023.04.27] 남상현 이번 입법 예고안 찬성합니다. [2023.04.27] 최도훈 찬성합니다. [2023.04.27] 정성숙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. [2023.04.27] 류수미 반대합니다 [2023.04.27] 김영달 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4.27] 서석호 찬성합니다 [2023.04.27] 김덕수 찬성합니다. [2023.04.27] 김덕수 찬성합니다. [2023.04.27] 김평호 찬성합니다. [2023.04.27] 이지한 찬성합니다. [2023.04.27] 윤시호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황석주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조현상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김태현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이한성 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김지민 적극찬성합니다 [2023.04.26] 황세희 반대합니다. [2023.04.26] 이수정 찬성합니다. [2023.04.26] 안유진 찬성합니다. [2023.04.26] 임용진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김종성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서창현 찬성합니다. [2023.04.26] 신병진 찬성 합니다. [2023.04.26] 이향복 찬성합니다. [2023.04.26] 손완진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최동혁 반대합니다. [2023.04.26] 이종원 입법예고 찬성합니다. [2023.04.26] 강정훈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김대순 찬성합니다. [2023.04.26] 현준성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이민우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정은진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이희선 찬성합니다!!! [2023.04.26] 김공주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김남훈 실물모형시험 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[2023.04.26] 김기철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4.26] 이석우 적극 찬성 합니다 [2023.04.26] 김은아 찬성합니다. [2023.04.26] 서영교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. [2023.04.26] 김경은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김강배 적극 반대합니다 [2023.04.26] 조나단 반대합니다. [2023.04.26] 윤민선 찬성합니다 [2023.04.26] 이동민 찬성 합니다. [2023.04.26] 정재웅 반대합니다. [2023.04.26] 박종화 건축물의피난.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[2023.04.26] 박다희 반대합니다. [2023.04.26] 김도의 반대합니다 [2023.04.26] 김영필 적극 반대합니다.. [2023.04.26] 신용직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정다훤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권지혜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박준경 찬성합니다! [2023.04.25] 조선재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김찬희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장수진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하성민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강민지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김민선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이양희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문태양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유성연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이재일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엄종웅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박영순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엄기호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강해길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신동민 해당 입법안에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최용선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이정묵 대단히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이재원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김도경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법칙 일부 개정안 [2023.04.25] 정희영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최윤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 [2023.04.25] 이효민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기석영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김으뜸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이지훈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박민우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한상천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남경아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김주윤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현동길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윤여명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안상현 찬성하고 또찬성합니다 [2023.04.25] 김호철 입법예고(안)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이휘경 적극 찬성합니다! [2023.04.25] 안병현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구자찬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김동민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김봉국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오미영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배철민 입법예고안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송승하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김병균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김종인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박준영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박선 찬성합니다!! [2023.04.25] 김수철 찬성합니다 [2023.04.25] 문찬우 강판 당연 불연재료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신동석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이광호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안형진 찬성합니다. [2023.04.25] 송대선 강판 불연재료에 대한 의의 신청 [2023.04.25] 허욱 불연 시험성적 데이터 공개 및 법평등성 확보 [2023.04.24] 배수진 불연재료 사용 확대 [2023.04.23] 최태석 특정 자재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같습니다. [2023.04.21] 이동욱 6조 1항만 불연재료가 아닙니다. [2023.04.21] 조용평 복합자재에 적용 될때의 문제점 [2023.04.20] 조길현 내용오류 및 질문 [2023.04.18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