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정미 예고기간 2023-05-11 ~ 2023-06-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529호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법령안)_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(안)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28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★국토교통부공고_제2023-529호_도시·군계획시설의_결정·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