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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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담당부서

주택정비과

담당자

임상헌

예고기간

2023-05-10 ~ 2023-05-31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533호

｢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｣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10일
국토교통부장관

｢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｣ 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2022.12.)으로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, 이주비 등을 무상 또는 은행 대출 금리 보다 낮은 금리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, 조문 상 반대 해석으로 시중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출 제안은 허용되는 상황임(재개발, 재건축 공통 적용)
그러나, 현행 「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」은 재개발에서만 이주비 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내용
가.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대상을 명확화(안 제30조제1항)

3. 의견제출

｢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｣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 5. 31.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･반 의견과 이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