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전완규 예고기간 2023-05-10 ~ 2023-05-30 ◉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561호 「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(국토교통부 고시)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32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정안_국가_철도시설_유지보수_관리규정_최종.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국가_철도시설_유지보수_관리규정.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국가_철도시설_유지보수_관리규정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