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3-05-18 ~ 2023-06-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590호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74).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(모빌리티법_시행규칙_제정).hwpx 첨부파일3 모빌리티법_시행규칙_제정안(서식포함).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-590호(모빌리티_혁신_및_활성화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_입법예고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