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재홍 예고기간 2023-06-16 ~ 2023-07-26 ◉ 국토교통부공고제2023-717호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ㅇ 입법예고 기간: 2023.6.16.~2023.7.26.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83).hwpx 첨부파일2 개정안(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_고시번호_기재)국토교통부공고제2023-717호(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