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-06-19 ~ 2023-07-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752호 「철도시설의 기술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928호, 2020.12.9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고시안)_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44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.hwpx 첨부파일4 (행정예고문)_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