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진욱 예고기간 2023-06-28 ~ 2023-08-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 788호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4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부동산개발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