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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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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담당자
황병철
예고기간
2023-07-04 ~ 2023-07-14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807호
 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
2023년 7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0).hwpx
첨부파일2
HWPX 230628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·개정_이유서.hwpx
첨부파일3
PDF 230628_입법예고문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
첨부파일4
HWPX 230628_입법예고문(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5
HWPX 230628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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