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정현 예고기간 2023-07-07 ~ 2023-08-17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2).hwpx 첨부파일2 화물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화물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v1.2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(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(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