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-07-07 ~ 2023-07-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832호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4).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).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).hwpx 첨부파일4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순학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수혜자인 임차인이 선택 가입토록 해야합니다. [2023.07.10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