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이상준 예고기간 2023-07-07 ~ 2023-08-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835호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+미첨부+확인서(시행규칙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규칙_개정).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규칙_개정).hwpx 첨부파일4 2023-06-20_[법령안]_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