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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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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
강미선
예고기간
2023-07-13 ~ 2023-08-22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 - 858 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 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97).hwpx
첨부파일2
HWPX (시행규칙)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)(1).hwpx
첨부파일4
PDF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)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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