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-07-13 ~ 2023-08-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- 860호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7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결재표지)규제영향분석서.pdf 첨부파일2 (규제영향분석서)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+결과표('23.7.3,_수정).hwpx 첨부파일3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).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)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