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3-07-24 ~ 2023-08-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895호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66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행정예고문)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고시안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고시안.pdf 첨부파일4 (개정안)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고시안.hwpx 첨부파일5 (개정안)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고시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