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백동현 예고기간 2023-07-21 ~ 2023-08-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906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(18).hwpx 첨부파일2 (입법예고문)_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문)_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