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담당자 정찬우 예고기간 2023-08-14 ~ 2023-09-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990호 ｢공항시설법 시행령｣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법령안)_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.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+미첨부+확인서.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