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-09-01 ~ 2023-10-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065호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첨부파일1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)(1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)(2).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14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주영 절대반대합니다 [2024.02.20] 김경란 반대합니다. [2023.11.08] 유정근 반대합니다. 「금융감독원규정 및 업무시행세칙」 등 기준과의 형평 위배 [2023.10.12] 정동규 반대합니다 [2023.10.11] 백선우 반대합니다 [2023.10.11] 박은옥 절대 반대합니다 [2023.10.11] 원희연 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3.10.11] 박은옥 절대 반대합니다 [2023.10.11] 임세정 찬성합니다 [2023.10.11] 이지형 적극반대합니다 [2023.10.11] 김화백 반대합니다 [2023.10.10] 정지영 절대 반대합니다.. [2023.10.09] 강미자 적극반대합니다 [2023.10.09] 이해선 반대합니다. [2023.10.09] 김민서 반대합니다 [2023.10.06] 전진호 반대 [2023.10.06] 전진호 반대합니다 [2023.10.06] 전진호 반대합니다 [2023.10.06] 김은선 찬성합니다 [2023.10.05] 이혜준 반대합니다. [2023.10.05] 이우호 반대합니다 [2023.10.05] 김선옥 임대보증개선방안을 절대반대합니다 [2023.10.05] 한동순 절대 반대!!!! [2023.10.04] 우찬양 반대합니다. [2023.10.04] 우찬양 결사반대합니다. (126% 강제 = 강제가격통제) [2023.10.04] 김의현 입법 강력 반대 [2023.10.04] 이창헌 반대합니다. [2023.10.04] 김재성 반대 합니다. [2023.10.04] 최영극 입법예고 반대 [2023.10.04] 정유라 입법을 반대합니다. [2023.10.03] 정수정 반대합니다 [2023.10.03] 신동윤 반대합니다 [2023.10.03] 신동윤 적극반대합니다 [2023.10.03] 정재환 절대 반대 [2023.10.02] 박소현 찬성합니다. [2023.10.01] 조정현 찬성합니다! [2023.09.29] 이성천 찬성합니다 [2023.09.29] 정규덕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9] 강영주 적극찬성합니다 [2023.09.28] 박병호 적극 찬성 합니다 [2023.09.28] 이해선 반대합니다. 이 개정령은 임차인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. [2023.09.28] 김미경 적극반대합니다 [2023.09.27] 이동혁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7] 이정현 절대 반대합니다. [2023.09.27] 허주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[2023.09.27] 송준호 찬성합니다. [2023.09.27] 이해선 반대합니다. 임차인분들, 당장 전세시세 떨어지는게, 이득이 아닙니다. [2023.09.27] 이상임 적극 찬성합니다!!!!! [2023.09.26] 최홍일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이명호 절대 반대합니다 [2023.09.26] 안태성 지지합니다. [2023.09.26] 강윤상 동의합니다! [2023.09.26] 김은아 적극적극찬성합니다!! [2023.09.26] 박재현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조은희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정상엽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입주자분들 보세요 [2023.09.26] 박관순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은숙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유수연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홍지연 입법을 적극 반대 합니다. [2023.09.26] 강미자 적극반대합니다 [2023.09.26] 이범희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구순화 반대한다. [2023.09.26] 김지만 찬성 [2023.09.26] 홍지연 적극 반대 및 입법 철회 요청 합니다. [2023.09.26] 홍지연 적극 반대 합니다. [2023.09.26] 최해주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시연 절대 반대 [2023.09.26] 함용석 적극 찬성입니다! [2023.09.26] 강미경 절대 반대합니다. [2023.09.26] 김영기 반대합니다~!!!!!!! [2023.09.26] 이정희 반대합니다. [2023.09.26] 김정태 적극 지지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원진호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윤용철 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정병준 반대합니다. [2023.09.26] 사두환 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강미자 반대 [2023.09.26] 노정화 반대합니다 [2023.09.26] 이구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박성수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설현주 적극 반대 합니다. [2023.09.26] 이수경 반대합니다. [2023.09.26] 김하늘 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이효승 126%반대 [2023.09.26] 설현주 반대합니다. [2023.09.26] 윤지애 임대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국민학살 예고법 [2023.09.26] 정아영 입법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윤선호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한아름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정준하 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장유정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채민수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재희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정묘배 의견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서윤지 입법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김문석 의견에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배지영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김여주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이미영 동의합니다 [2023.09.26] 이슬기 적극찬성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[2023.09.26] 이강석 찬성합니다! [2023.09.26] 권용표 법안에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정덕수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김연주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장은혁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연주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수정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수정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이미영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[2023.09.26] 김민수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이호준 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김윤경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박점숙 입법찬성합니다 [2023.09.26] 박청미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백인혁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이진미 적극찬성합니다 [2023.09.26] 김건덕 적극 동의합니다!!! [2023.09.26] 반선화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천지혜 적극 찬성합니다! [2023.09.26] 이재환 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강전선 동의 [2023.09.26] 강미라 적극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최재영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김채연 동의합니다 [2023.09.26] 김세화 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우중 찬성의견입니다. [2023.09.26] 최병민 매우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이선용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조윤미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백성우 찬성합니다! [2023.09.26] 장준호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방영진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김상현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손선례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윤주미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박여현 입법에 적극 찬성 합니다. [2023.09.26] 권현주 동의합니다 [2023.09.26] 윤현정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안민선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최수미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정지민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이유영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시명 동의합니다~! [2023.09.26] 김치민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김기홍 입법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경은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장은희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재성 매우 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민호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조진형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오병우 찬성합니다. [2023.09.25] 장선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공시지가 우선 적용의 문제점 [2023.09.25] 김현철 입법반대 [2023.09.25] 이호림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산정의 불완전함을 보조하는 수단이므로 존속해야합니다. [2023.09.25] 윤완로 소급입법 국토부 전권인가 [2023.09.25] 박준호 반대합니다. [2023.09.25] 정상엽 등록 당시 없었던 규제를 계속해서 신설 / 강화한다면 등록말소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. [2023.09.01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