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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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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
강미선
예고기간
2023-09-01 ~ 2023-10-11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065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1
HWPX 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2
HWPX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)(1).hwpx
첨부파일3
PDF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)(2).pdf
첨부파일4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14).hwpx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박주영
절대반대합니다 [2024.02.20] 수정 삭제
김경란
반대합니다. [2023.11.08] 수정 삭제
유정근
반대합니다. 「금융감독원규정 및 업무시행세칙」 등 기준과의 형평 위배 [2023.10.12] 수정 삭제
정동규
반대합니다 [2023.10.11] 수정 삭제
백선우
반대합니다 [2023.10.11] 수정 삭제
박은옥
절대 반대합니다 [2023.10.11] 수정 삭제
원희연
강력히 반대합니다. [2023.10.11] 수정 삭제
박은옥
절대 반대합니다 [2023.10.11] 수정 삭제
임세정
찬성합니다 [2023.10.11] 수정 삭제
이지형
적극반대합니다 [2023.10.11] 수정 삭제
김화백
반대합니다 [2023.10.10] 수정 삭제
정지영
절대 반대합니다.. [2023.10.09] 수정 삭제
강미자
적극반대합니다 [2023.10.09] 수정 삭제
이해선
반대합니다. [2023.10.09] 수정 삭제
김민서
반대합니다 [2023.10.06] 수정 삭제
전진호
반대 [2023.10.06] 수정 삭제
전진호
반대합니다 [2023.10.06] 수정 삭제
전진호
반대합니다 [2023.10.06] 수정 삭제
김은선
찬성합니다 [2023.10.05] 수정 삭제
이혜준
반대합니다. [2023.10.05] 수정 삭제
이우호
반대합니다 [2023.10.05] 수정 삭제
김선옥
임대보증개선방안을 절대반대합니다 [2023.10.05] 수정 삭제
한동순
절대 반대!!!! [2023.10.04] 수정 삭제
우찬양
반대합니다. [2023.10.04] 수정 삭제
우찬양
결사반대합니다. (126% 강제 = 강제가격통제) [2023.10.04] 수정 삭제
김의현
입법 강력 반대 [2023.10.04] 수정 삭제
이창헌
반대합니다. [2023.10.04] 수정 삭제
김재성
반대 합니다. [2023.10.04] 수정 삭제
최영극
입법예고 반대 [2023.10.04] 수정 삭제
정유라
입법을 반대합니다. [2023.10.03] 수정 삭제
정수정
반대합니다 [2023.10.03] 수정 삭제
신동윤
반대합니다 [2023.10.03] 수정 삭제
신동윤
적극반대합니다 [2023.10.03] 수정 삭제
정재환
절대 반대 [2023.10.02] 수정 삭제
박소현
찬성합니다. [2023.10.01] 수정 삭제
조정현
찬성합니다! [2023.09.29] 수정 삭제
이성천
찬성합니다 [2023.09.29] 수정 삭제
정규덕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9] 수정 삭제
강영주
적극찬성합니다 [2023.09.28] 수정 삭제
박병호
적극 찬성 합니다 [2023.09.28] 수정 삭제
이해선
반대합니다. 이 개정령은 임차인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. [2023.09.28] 수정 삭제
김미경
적극반대합니다 [2023.09.27] 수정 삭제
이동혁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7] 수정 삭제
이정현
절대 반대합니다. [2023.09.27] 수정 삭제
허주영
입법을 반대합니다 [2023.09.27] 수정 삭제
송준호
찬성합니다. [2023.09.27] 수정 삭제
이해선
반대합니다. 임차인분들, 당장 전세시세 떨어지는게, 이득이 아닙니다. [2023.09.27] 수정 삭제
이상임
적극 찬성합니다!!!!! [2023.09.26] 수정 삭제
최홍일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명호
절대 반대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안태성
지지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강윤상
동의합니다!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은아
적극적극찬성합니다!!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박재현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조은희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정상엽
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입주자분들 보세요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박관순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은숙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유수연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홍지연
입법을 적극 반대 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강미자
적극반대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범희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구순화
반대한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지만
찬성 [2023.09.26] 수정 삭제
홍지연
적극 반대 및 입법 철회 요청 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홍지연
적극 반대 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최해주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시연
절대 반대 [2023.09.26] 수정 삭제
함용석
적극 찬성입니다! [2023.09.26] 수정 삭제
강미경
절대 반대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영기
반대합니다~!!!!!!!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정희
반대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정태
적극 지지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원진호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윤용철
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정병준
반대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사두환
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강미자
반대 [2023.09.26] 수정 삭제
노정화
반대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구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박성수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설현주
적극 반대 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수경
반대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하늘
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효승
126%반대 [2023.09.26] 수정 삭제
설현주
반대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윤지애
임대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국민학살 예고법 [2023.09.26] 수정 삭제
정아영
입법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윤선호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한아름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정준하
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장유정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채민수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재희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정묘배
의견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서윤지
입법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문석
의견에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배지영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여주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미영
동의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슬기
적극찬성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강석
찬성합니다! [2023.09.26] 수정 삭제
권용표
법안에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정덕수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연주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장은혁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연주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수정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수정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미영
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민수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호준
적극 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윤경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박점숙
입법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박청미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백인혁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진미
적극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건덕
적극 동의합니다!!!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반선화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천지혜
적극 찬성합니다!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재환
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강전선
동의 [2023.09.26] 수정 삭제
강미라
적극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최재영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채연
동의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세화
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우중
찬성의견입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최병민
매우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선용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조윤미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백성우
찬성합니다! [2023.09.26] 수정 삭제
장준호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방영진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상현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손선례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윤주미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박여현
입법에 적극 찬성 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권현주
동의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윤현정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안민선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최수미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정지민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유영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시명
동의합니다~!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치민
찬성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기홍
입법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경은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장은희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재성
매우 적극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민호
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조진형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오병우
찬성합니다. [2023.09.25] 수정 삭제
장선분
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공시지가 우선 적용의 문제점 [2023.09.25] 수정 삭제
김현철
입법반대 [2023.09.25] 수정 삭제
이호림
감정평가는 공시지가 산정의 불완전함을 보조하는 수단이므로 존속해야합니다. [2023.09.25] 수정 삭제
윤완로
소급입법 국토부 전권인가 [2023.09.25] 수정 삭제
박준호
반대합니다. [2023.09.25] 수정 삭제
정상엽
등록 당시 없었던 규제를 계속해서 신설 / 강화한다면 등록말소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. [2023.09.01] 수정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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