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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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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설정책과
담당자
이진용
예고기간
2023-09-11 ~ 2023-10-22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-1101
  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98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2
HWPX 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).hwpx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문(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(1).hwpx
첨부파일4
PDF 입법예고문(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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