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박정호 예고기간 2023-09-07 ~ 2023-09-25 ◉국토교통부공고제2023-1103호 ｢도로법 시행령｣ 일부개정(안)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개정안)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1).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