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-09-14 ~ 2023-10-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42호 ｢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｣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291호, 2021.4.1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99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(행정예고문)_?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?_개정.hwpx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?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?_개정.pdf 첨부파일4 (고시안)_?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?_일부개정.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