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겸 예고기간 2023-09-14 ~ 2023-09-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56호 「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★_제정안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.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01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★_국토교통부_소관_법령의_행정처분_및_과태료의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지침_행정예고_공고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