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강미선 예고기간 2023-09-25 ~ 2023-10-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- 1179호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9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결재표지)규제영향분석서(1).pdf 첨부파일2 ★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(규제영향분석서).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,'23.9.19).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,'23.9.19).pdf 첨부파일5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'23.9.19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강민정 적극 반대합니다 [2023.10.09] 최선미 적극 찬성 합니다 [2023.09.26] 이경희 반대합니다 [2023.09.26] 최종백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최가희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임상현 찬성 합니다 [2023.09.26] 김용표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김은조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방연순 적극 지지 합니다 [2023.09.26] 구자현 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