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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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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민간임대정책과
담당자
강미선
예고기간
2023-09-25 ~ 2023-10-06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 - 1179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 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9 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첨부파일1
PDF (결재표지)규제영향분석서(1).pdf
첨부파일2
HWPX ★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(규제영향분석서).hwpx
첨부파일3
HWPX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,'23.9.19).hwpx
첨부파일4
PDF 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,'23.9.19).pdf
첨부파일5
HWPX 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'23.9.19).hwpx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강민정
적극 반대합니다 [2023.10.09] 수정 삭제
최선미
적극 찬성 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이경희
반대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최종백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최가희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임상현
찬성 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용표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김은조
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방연순
적극 지지 합니다 [2023.09.26] 수정 삭제
구자현
적극 찬성합니다. [2023.09.26] 수정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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