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최문갑 예고기간 2023-10-17 ~ 2023-11-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38호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0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30).hwpx 첨부파일2 (입법예고)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(안).hwpx 첨부파일3 (입법예고)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(안)(2).pdf 첨부파일4 (개정안)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