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구현승 예고기간 2023-10-18 ~ 2023-11-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45 호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입법예고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+일부개정령안+공고문(안).hwpx 첨부파일2 (입법예고)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+일부개정령안+공고문(안).pdf 첨부파일3 (개정안)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전매제한_완화_등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