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배술임 예고기간 2023-10-18 ~ 2023-11-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46 호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｢행정절차법｣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08).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('23.10.12,_최종).hwpx 첨부파일3 민간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('23.10.12,_최종).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(민간임대주택에+관한+시행령+일부개정령안)(1).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