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임예주 예고기간 2023-10-19 ~ 2023-11-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252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32).hwpx 첨부파일2 (조문별제개정이유서)항공사업법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3 (제정안)230926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.hwpx 첨부파일4 (입법예고문)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 첨부파일5 (입법예고문)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